[현장연결] 정부, 설 민생대책 발표…"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"<br /><br />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대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역대 최대 성수품을 공급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.<br /><br />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모든 경제부처가 원팀으로 합심하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작년 한 해 엄중한 물가 여건이 지속되었으나 농어민, 기업, 소비자 등 여러 경제 주체들께서 어려움을 분담해 주신 덕분에 최근 물가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금년 전체로 보면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 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특히 1월은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는 데 대해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겨울철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사과, 배,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 원의 할인 지원을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금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이번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15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 대체 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, 교육, 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2023년도 재정 신속 집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올해 경기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박차를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중앙 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%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주요 사업의 예산 240조 원을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 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 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해 소개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지자체 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방 재정과 지방 교육재정도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.5%, 65%를 상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일자리 사업, 민생 및 물가 안정 사업의 경우 주요 사업별 전달 체계 집행 과정을 각별히 관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연초에는 고용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, 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 대상 일자리 예산의 70%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생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도 선별하여 매월 집행 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상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최근 10년,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.<br /><br />관계부처 합동 보조금집행점검추진단을 편성 운영하여 보조 사업자 이나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법을 개정하여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 집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.3조 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의 규모인 55%% 수준을 초기에 집행하는 한편 주거 안정, 에너지, 교통 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공공기관 예타 기준을 현행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투자 집행 상황을 매월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